형법(폭행/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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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 펍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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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후배를 격려하고 분위기를 살리려는 과정에서 종업원과도 하이파이브를 한 뒤 손깍지를 낀 것이었을뿐, 종업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었기에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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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고 CCTV 화면을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진술 및 당시 현장 상황 등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하이파이브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경찰 수사관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여 죄명을 폭행으로 의율변경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예기치못한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취지로 의사 전달을 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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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형식판단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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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들과 서로 격려하던 분위기에서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