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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 펍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후배를 격려하고 분위기를 살리려는 과정에서 종업원과도 하이파이브를 한 뒤 손깍지를 낀 것이었을뿐, 종업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었기에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고 CCTV 화면을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진술 및 당시 현장 상황 등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하이파이브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경찰 수사관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여 죄명을 폭행으로 의율변경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예기치못한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취지로 의사 전달을 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형식판단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서로 격려하던 분위기에서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