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 횟수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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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  공소권없음

형법(폭행/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 펍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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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금융 알선 등)  기소유예

특경법(사금융 알선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방 00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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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사장의 얼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외국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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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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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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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형법(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의 친족이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다 사망한 이후, 위 명의상 대표자인 제3자로부터 회사의 청산을 부탁받고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3자는 의뢰인이 회사의 수익금을 업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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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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